난민수용 쿼터 1만5000명 축소…탈북자 큰 영향

Date: Sep 19, 2018

난민수용 쿼터 1만5000명 축소…탈북자 큰 영향

국무부는 2019 회계연도에 난민 수용 상한을 3만명으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년인 2018년 회계연도에서 난민 쿼터를 4민 5000명으로 줄인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3만명으로 축소를 한 것입니다.

이는 연방 정부의 난민 프로그램이 시작된 1980년 이후 가장 적은 규모입니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정한 2017년 회계연도의 난민 수용 상한은 11만명이었는데, 불과 2년여 만에 4분의 1을 간신히 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작년 10월 1일부터 올해 9월 14일까지 국내에 정착을 허용받은 난민은 2만 825명으로, 올해 상한인 4만 5000명의 절반에도 못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처리중인 난민 인정 신청서는 2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내년도 난민 쿼터를 발표한 자리에서 마이크 팜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개선된 난민정책은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세계에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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