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포, 한국내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Date: Jun 08, 2018

해외동포, 한국내 6개월 체류해야 건강보험 가입

한국 보건복지부는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 내용은 ‘외국인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제도’를 당연 가입으로 전환하고, 지역가입할 수 있는 최소 체류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외에 유학이나 결혼으로 인한 입국 시에는 입국한 날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혜택의 폭을 넓히는 한편으로는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 등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또한 대폭 강화시켰기 때문에 해외 동포들의 주의가 요구도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이번 방안으로 외국인과 재외국민 건강보험 자격관리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도덕적 해이를 막고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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