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여권법 개정 움직임…유효기간 다양

Date: May 09, 2018

한국 정부, 여권법 개정 움직임…유효기간 다양

현재 한국의 여권법 시행령에 따르면, 군미필자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일반 성인은 1회용 단수여권과 유효기간 10년의 복수여권 발급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 복수여권을 다양화해 본인 선택에 따라 발급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3년과 5년의 유효기기간을 가진 복수여권 발급도 가능해 집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인 사정에 따라 여권 유효기간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있음에도 선택권을 제한해 불필요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내년 4월까지는 이를 개선하라고 외교부에 권고했습니다.

이번 권고는 유효기간 10년보다는 3년과 5년의 여권을 선호하는 노년층의 수요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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