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지법,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무기한 중단

Date: Apr 03, 2017

하와이 지법, ‘반이민 수정 행정명령’ 무기한 중단

CNN에 따르면, 데릭 왓슨 하와이주 연방지법 판사는 어제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을 무기한 중단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왓슨 판사는 “법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원고 측의 헌법상 국교금지조항 주장이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15일에는 “수정된 행정명령이 관광업계와 외국인 학생, 근로자 등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면서 수정 행정명령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을 비롯해 리비아, 시리아, 예맨, 수단, 소말리아 등 이슬람권 6개 국가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금지하고 난민 프로그램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반이민 행정명령 초안에서 이라크가 제외됐습니다.

하와이주는 왓슨 판사에게 장기간 수정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날 왓슨 판사가 그들의 손을 들어준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방 항소법원에서 왓슨 판사의 결정을 뒤집거나 다른 소송이 제기되지 않는 한 수정 행정명령은 무기한 효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즉각 항소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할 지 앞으로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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