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WTO 역할 축소 무역법안 준비

Date: Mar 09, 2017

트럼프, WTO 역할  축소  무역법안 준비

트럼프 행정부가   보호무역정책을  효과적으로  가동하기위해   세계무역기구의  제소를  피해갈수 있는  자국 무역법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20년동안 WTO 설립을  주도했던  미국이  입장을  180도  바꾼 셈입니다.

연례 무역정책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미국내에서  WTO의 영향력을  줄이고  분쟁 발생시    미국 무역법이  우선권을  갖도록하는  새로운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 행정부들의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것으로,  상대국이   시장을  개방해  미 무역법의 적용을  받을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하게 될것이라  전망했습니다.

이번정책에는  중국, 한국과 멕시코등   미국이 무역적자를  내는  교역국에  어떻게  대응할지에  접근 방식을 담고있습니다.

또  시장 개방을  거부한  국가에  대한 정책이  담겨있어   개방거부시   자산매입시도를  막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것을  골자로  하고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2001년  중국의  WTO  가입이후  미국  무역정책이  엉망이  됐다고 비난햇으나  전문가들은  WTO의  새  법안이  도입되면   WTO체제가  붕괴할지  모른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상하원합동연설에서도   자유무역을  지지하지만  공정무역이어야한다고  강조하며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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