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취임 6주동안 규제 90이상 폐기..

Date: Mar 10, 2017

트럼프 행정부, 취임 6주동안   규제 90이상 폐기..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지 6주동안    행정명령으로   폐기 또는  연기시킨  규제조치들이  무려  90개가  넘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타임즈(NYT)는  5일  트럼프 정부가   집행을 연기하거나  폐기된것이    대부분  버락  오바마 전 정부에서  도입됏던   규제들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그동안  폐기한  90개의  규제중  75개는  오바마 정부에서  결정돼  발효를  앞두고  있던  조치들이었습니다.

사회적 안정과  다수의 이익을  위했던  오바마정부의  취지가   반영된   일부규제들도   폐기됐습니다.

철폐된  규제의  범위는  금융부터  총기소유과  환경보호 등까지  광범위합니다.

금융기관에  부과된  고위험성 거래에  대한 규제,  정신적으로   문제가있는  사람이  총기를  살수 없는 규제  그리고  통신사들의   고객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제들이   폐지됐다고  NYT가  보도했습니다.

이런  예들은  트럼프  정부에서  폐기된  규제조치들중   일부에  불과할뿐입니다.

라인스 프리버스  백악관비서실장은   각부처에서  준비중이던  신규  규제 시행연기를  지시했고, 공화당도  의회에서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조만간  25개의  규제를  추가로  폐지할계획이라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트럼프가  폐기한  규제들은  대부분  업계와  로비회사, 그리고 이익단체들의  요구에  따라  규제  관련  민원을  대폭  수용하고있습니다.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각종 규제들을  폐기하고있지만  환경단체,  노동계, 소비자운동단체등은  강한 우려와  일방적 규제철폐에   반대 의  목소리를  내고있습니다.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