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오바마케어’ 대체법 마련 가속

Date: Feb 15, 2017

트럼프 행정부, ‘오바마케어’ 대체법 마련 가속

오바마케어개혁법의    대체법안이  내년까지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년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케어 폐지 대신 4개 항목을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토되고 있는 4개 항목은 ‘건강저축계좌 확대’를 비롯, ‘위험이 높은 건강보험 제정’, 그리고 ‘메디케이드 개혁’과 ‘세금공제 승인’ 등 입니다.

백악관과 공화당은 이달 말까지 하원의 관련위원회에서 입법작업을 한 후 내달 투표를 통해 의회의 승인을 진행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새로운 안이 상원을 통과하기 위해선  과반수를 넘어야하고,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탐 프라이스 보건장관 내정자가 이번 주 상원 인준을 받으면 오바마케어를 대체하기 위한 입법 작업은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이번에 추진할 4개 수정 조항 중 메디케이드 대체안이 가장 복잡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공화당측은  등록자 수에 따라 예산상한제 도입 방식으로 프로그램변경을 원하고있지만 ,  어떤 기준 등으로 메디케이드 등록자와 자금을 배분하는지 등 세부 사항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이 이 같은 세부사항을 정리하더라도 폐지 법안에 그것을 첨부해서 의회에 상정할지, 아니면 대체안보다 축소된 형태의 메디케이드 개혁을 담고 있는 폐지안대로 갈지도 현재로선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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