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세재개혁안’ 공개…법인세 인하

Date: May 02, 2017

트럼프 행정부 ‘세재개혁안’ 공개…법인세 인하

스티븐 므누신 연방 재무장관이 어제 백악관에서 발표한 세재개편안은 당초 예상대로 연방 법인세율을 현행 35%에서 15%로 낮추고 기업이 해외에 비축한 현금을 국내로 반입할 경우 단 한번의 세금만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개인소득세 과세구간을 현행 7개에서 소득에 따라 3개 구간으로 조정하며 상속세와 최저한세를 폐지하고 오바마케어에 부과되던 세금도 없애집니다.

이번 개혁안은 대부분의 항목별 세액공제를 없애지만 모기지금리와 자선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논란의 핵심이던 국경세는 이번 개편안에서 빠졌는데, 이는 일부 국내 기업의 반발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세재개편안이 야당의 반대는 물론 입법 과정에서도 논란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선 국경세를 빼면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분을 메울 수단이 사라졌습니다.

경제전문가들은 법인세를 15%로 낮추면 향후 10년간 최소 2조2000억 달러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세재개혁 법안을 일반법안이 아닌 ‘예산조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따라서 이 또한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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