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국경장벽 건설 ‘어려움’

Date: May 09, 2017

트럼프 행정부, 국경장벽 건설 ‘어려움’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국경지대 소유 토지 수용에 반대하는 해당 지주들의 소송이 지난 2008년부터 진행 중인 데다 최근 새로운 소송이 추가되면서 이들 법적 분쟁이 해결되려면 최소 수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임기 중 장벽 건설이 실현될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벽건설법안은 현재 소요 자금 조달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의회에 계류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잔 켈리 국토안보장관은 24개월 내 장벽 건설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해 왔으나 의회의 재정지원 보류와, 잇따른 지주들의 소송제기로 24개월 내 건설 방침이실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NYT는 전망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3월 장벽 건설 입찰공고를 냈으며 100여개 업체가 응찰한 가운데 빠르면 다음 주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또 캘리포니아 주 일부 지역에 올 여름쯤 시범 모델이 등장할 예정에 있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일부 지주들을 설득하는데 성공했으나 상당수는 이를 거부함으로써 법정 분쟁으로 비화한 상황에 있어 앞으로의 귀축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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