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의회 검토법 동원..석탄’총기규제 폐지

Date: Feb 09, 2017

트럼프, 의회 검토법  동원..석탄’총기규제 폐지

트럼프  대통령의  규제완화  방침에  맞춰  의회가  호흡을  맞추며   오바마  행정부 가  도입한  규제들을  폐지하고  나섰습니다.

지금까지  거의  활용된적이  없는  의회검토법을  동원해   하원회의를  열고  오바마  정부때  도입된  두건의  규제를  폐지 결의안을  통과시켰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폐지한  두건중   하나는  석탄채굴을  마친  업체에  수질을  개선하도록해서  삼림을  보호하는 규정을,   공화당측이   폐지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또한  에너지회사들이   원유와 가스등  획득하는 과정에서  외국정부에  준돈을  보고하던  규정도  통과시킬것으로  보입니다.

이  규정을  폐지하는  결의안은  54대  45대로  통과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있습니다.

이어  일부  장해급여  수혜자의  총기구매를  제한하는  규제를  철페하는  결의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오바마 정부시절 도입된  이 규제는  사회보장국이  정신건강문제로  장해급여를  받는  사람 정보를  FBI에  보고하도록하는데  쓰였습니다.

한편,  하원은  의회검토법을  활용해   이번주에  3건의  규제를  더  철폐하는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공화당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어  향방에 갈등조짐이   예상됩니다.

 

 

 

 

A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