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 반이민행정명령 첫 지지..

Date: Feb 24, 2017

텍사스주,  반이민행정명령    첫  지지..

텍사스주가   처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행정 명령’을   지지하고나섰습니다.

텍사스주  켄  팩스턴  법무장관은    행정명령을  지지하는  법정  의견서의  제출을  허용해달라고   제 9연방항소법원에  요청했습니다.

팩스턴  법무장관은    의견서에서  “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대통령의  행정권에  관한  사항으로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슬람  무장단체 로부터  보호하려면   이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행정명령을   항소법원의  전원재판부가  재심해야한다고  주장해    파장이  커질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시애틀  연방 지방법원  제임스   로버트  판사가  워싱턴과  미네소타주의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행정명령의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연방정부는  항소했으나     제 9연방항소법원은    지난  9일    정부의    행정명령을  복원 시켜달라는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1심 판결은  항소법원의    재판부의  결정이었으나    내부에선  재심해야한다는  요구가  나왔습니다.

이에  제 9연방항소법원장  시드니  토머스는   전체  재판관  투표를  거쳐    재심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재심이  결정되면      법원  소속  판사  25명중   과반의  지지자가  필요하나   실제  가능성은  높지  않은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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