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때 재외국민 투표가능,국회 본회의 통과

Date: Mar 10, 2017

조기대선때 재외국민 투표가능,국회 본회의 통과

조기대선에도  재외국민의  투표를  참여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법  개정안이  어제  2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07명중   찬성  180명 , 반대  12명, 기권 15명으로  압도적인  표차이로  해당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돼  조기대선이  치러질 경우에도  재외국민들이  선거를 할수 있게됩니다.

개정전   선거법에는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에  관한  재외선거의  경우  2018년1월1일이후  실시사유가  확정된선거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있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부칙 삭제뿐만 아니라 ‘공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영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소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변경됐습니다.

대통령 궐위시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하기 때문에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기한과 국외부재자 신고기간은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로 변경됩니다.

이로써 만일 헌법재판소가 3월11일 탄핵안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선거는 5월10일 전후가 됩니다.

유학생과 단기체류자가 포함되는 국외부재자 신고와 영주권자를 일컫는 재외선거인 등록은 3월11일부터 선거일 전 40일까지 할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연령 만 18세문제안은 통과되지 못했고,  다음달  12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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