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사이버 위법’ 천국…가짜뉴스 급증

Date: May 03, 2017

제19대 대선 ‘사이버 위법’ 천국…가짜뉴스 급증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월부터 지난 26일까지 약 4개월간 19대 대선 관련 인터넷상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3만1746건이 적발됐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는 2012년 18대 대선에서 6개월여간 적발된 7201건보다 약 4.4배 늘어난 수치입니다.

특히, 허위사실 공표와 비방 등 가짜뉴스가 18대 대선 때 4043건에서 19대 대선에선 2만1826건으로 약 5.4배 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공표 보도 금지’ 기준 위반행위도 같은 기간 2670건에서 9460건으로 치솟았습니다.

선관위는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후보자에 대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 공표, 비방, 모욕 등을 포함한 중대선거범죄 적발 건수는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식선거운동 기간이 개시된 지난 17일 이래 보름 납짓한 기간에만 총 7898건이 적발되어 18대 대선 전체 적발 건수를 넘어섰습니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사이버 위법행위 등의 중대선거범죄에 대해 사안의 겅중에 따라 검찰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의 행정적 조치를 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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