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도 조기대선 투표권 가능성 높아

Date: Mar 03, 2017

재외국민도 조기대선 투표권 가능성 높아

한국이  올해안에 조기대선이  치러질경우  해외거주 유권자들이  선거에 참여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회 안정행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궐위시  선거에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는 내용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특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내달 초 열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박근혜대통령 궐위시  재외선거 실시도 가능해집니다.

기존 ‘대통령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를 2018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기존 법률의 부칙을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2018년 이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대통령 궐위선거에서 재외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함으로써 재외국민선거 제도가 도입된 바 있습니다.

이번 대통령 재외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의미하며, ‘재외선거인’과 ‘국외부재자’로 구분됩니다.

재외선거인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영주권자이며, 국외부재자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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