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세관단속국, ‘단속 강제’하면 위법

Date: Mar 09, 2017

이민세관단속국, ‘단속 강제’하면 위법

버지니아주에서  불체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교회밖에서  기다리기도하고,  텍사스와 콜로라도주에선   법정에 출두한  이민자를  데려가려는등의   단속요원들의  활동이  거세지고있습니다.

지난  22일엔  JFK공항에서  추방령을 받은  불체자 색출을  위해   승객들의 신분증  확인 작업을  벌이기도했습니다.

국내선 항공 탑승시  신분증이  필요하지만  도착지에서는   보통  확인하지  않습니다.

SNS를  통해  논란이  확산되자   국토안보부는   유죄가 확정된  불체자 추적을  위해  신분증 확인을  한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한  세관국경보호국(CBP)대변인도  신분증 요구가  강제가아닌  승객들의  자발적인 협조였다고  발뺌했습니다.

ICE관련규정에  따르면    단속요원들은  미국입국자에  한해    추 방대상자란  의심이  들경우  영장없이  수색을  할수 있고 ,    선박과 항공기의  승객과 화물등을  수색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선 승객은  수색할수   있는  권한은  명시돼있지 않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국내선 항공기 승객의 신분증  요구는   국민들을  보호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ICE는  국내  400여개  지부가 있고,  트럼프대통령은  대대적인  단속을 위해  만명을  증원할것이라  밝힌 상황이라,   과도한  이민자  단속이  잇따라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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