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정출산, 취업비자’ 재검토…한인들 긴장

Date: Feb 07, 2017

‘원정출산,  취업비자’ 재검토…한인들 긴장

워싱턴포스트는  ‘외국인 근로자 비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국내 일자리와 근로자 보호 행정명령’ 초안은 외국 출신 입국자와 취업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를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미국 국익에 부합하지 않거나 이민법을 위반한 외국 국적자에 대한 취업비자 발급을 폐지돼야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를 방문조사하고, 외국에서 태어나 국내 취업 허가를 받은 인원수를 파악해  연 2회 보고서를 내야합니다.

국토안보부는 비시민권자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국내에 와서 출산하는 원정출산에 제동을 거는 방안에 대해 보고해야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한 국내에 사는 이민자 중 생활보장 등 정부 도움이 필요해 납세자에 의존하는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도 준비 중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회보장제도에  의지하는  이민자들에게 대한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행정명령 초안은 “우리나라 이민법은 국내 납세자를 보호하고 이민자의 자급자족을 도모하도록 설계됐지만, 국민보다 외국인 가정이 더 많은 사회복지에  의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행정명령이 실제로 발동되면 미국에 들어오려는 모든 유형의 이민과  여행이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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