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폐지,MD 향후 3년간 42억 달러 경제 충격

Date: Jan 24, 2017

오바마 케어 폐지,MD 향후 3년간 42억 달러 경제 충격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일 취임과 함께 오바마 케어 페지를 1순위로 내세우고 있는 가운데

오바마케어가 폐지되면 메릴랜드에 미치는 재정적 영향은 3년간 4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주정부 법제처가  주내 경제 및 헬스케어 시스템을 분석해 발표한 결과입니다.

주법제처는  오바마 케어를 폐지할 경우 메릴랜드는 메디케이드 확장 기금을 어떻게 유지할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이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2018회계연도에 12억 7000만 달러, 이후 2022년에는 15억 달러에 달한다는 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메릴랜드 어린이 건강프로그램의 매칭 펀드도 사라질 경우 2018년 6800만 달러, 2019년 7280만 달러가  일반 예산에서 투입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게다가 오바마 케어를 운영하는 주 건강보험 거래소의 운영 여부와 운영할 경우 이에 대한 비용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현행법으로는 거래소 운영에 매년 3500만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폐지에 따른 전체적인 비용은 2018년도에만 23억 달러에 달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메릴랜드 내 무보험자 비율은 현재 6.7%로  2012년 10.1%보다 4.4%나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년간 의사를 찾아갈 수 없는 비율도 2010년 12.1%에서 2014년에는 10.1%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의료보호가 필요하지만 비용 때문에 의료 보호 혜택을 받지 못한 비율도 2011년 7%에서 2014년에는 2.8%로 줄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11년 메릴랜드 보험거래소 운영 이후 올해까지 투입된 비용은 1억 3650만 달러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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