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보험은?

Date: Jan 27, 2017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보험은?

의회전문매체 더 힐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토대로 새로운 건강보험법의 윤곽과 우려점을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모두가 가입할 수 있는’ 건강보험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한편,  새 건강보험법안 방향의 분명한 것은 저소득층 건강보험인 ‘메디케이드’의 축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줄곧 메디케이드의 비용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또한  제약회사와 약값 협상도 벌이겠다며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메디케이드에 대한 연방 정부의 지출을 줄이고, 주 정부에 관련 권한을 확대한다는 의미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권한의 이전 여부와 관계 없이 예산 삭감은 보험 혜택 적용 대상의 축소를 의미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질병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선 오바마케어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바마케어는 보험회사에 기존질병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이 제시한 대안법안에 따르면, 기존 질병자 중 기가입자는 기존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지만 새로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람들은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일반 가입자보다 훨씬 비싼 보험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질병자를 보호하겠다는 트럼프의 발언과 배치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톰 프라이스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의 인준이 완료되면 오바마케어 폐지와 그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라이스 내정자가 도덕적 논란에 휘말려 인준이 지연되면서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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