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외교위, 북한제재 법안 의결

Date: Apr 03, 2017

연방하원 외교위, 북한제재 법안 의결

연방 하원 외교위원회는 어제 에드 로이스 위원장이 발의한 ‘북한 차단과 제재 현대화법안’(HR1644)과 테드 포 의원이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도 통과됐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북한의 달러화 거래를 금지해 금융망으로부터 완전 차단’과 ‘북한의 광물과 석탄 거래 금지’ 그리고 ‘북한 노동자 고용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 씨 암살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지목하는 내용도 추가돼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김정은의 위험한 도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을 다시 생각하겠다는 틸러슨 국무장관의 발언을 환연한다”며 “좋은 출발점은 기존의 대북 제재를 강력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대북 제재에 찬성하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화와 협상도 동시에 추진할 것을 촉구하기도 해 최종 마무리까지는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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