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채택

Date: Apr 06, 2017

연방하원,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채택

연방 하원은 어제 열린 전체회의에서 ‘북한 테러지원국 지정 법안(HR479)’을 찬성 394대 반대 1의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했습니다.

회의서는 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규탄하는 결의안(HR92)도 찬성 397대 반대 4의 압도적 지지로 채택됐습니다.

현재 상원에서도 같은 내용의 ‘동반법안(S672)’이 발의돼 있는데 앞으로 상원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 법안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한편, 이번 법안을 발의한 공화당의 테드 포 의원은 북한이 지난 2008년 정치적이나 외교적 이유로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됐지만 북한은 오히려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다른 공화당의 발의자 일리아나 테티넨 의원 역시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 것은 매우 심각하게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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