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하원,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 발의

Date: Mar 24, 2017

연방하원,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 발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하원이 보다 강력한 대북제재 법안을 어제 발의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보다 확실하게 차단하는 것으로 골자로 한 이번 법안은 공화당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도 대거 참여해 더욱 관심을 끕니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외화벌이용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선박의 운항과 외국 항만 이용을 제한하고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무장관이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맟춰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미 본토와 아시아 동맹국을 핵탄두 사정권 안에 둘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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