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 공화당,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공개

Date: Mar 13, 2017

연방의회 공화당, 오바마케어 대체법안 공개

공화당은  6일  오바마케어의   대체할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존의  오바마케어와 의  차이점은  개인별 소득을  기준으로 했던 것과 달리  대체안은  연령에  근거해  정부 의료보조금을  제공한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일반시민들의  건강보험 구매를  유인하기위해  세액 공제 지원내용을  담은것이  특징입니다.

개인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않으면  패널티를 물리고  일정규모기업들이 건강보험가입의무규정이  삭제됐고,  저소득층에 대한  메디케어적용을 늘리기위해   2020년연방자금지원을  증액하는방안도 삭제했습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이 법안은보험가입 의무조항을 없애지만 63일 동안 보험 미가입자에게는 제재를 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아플때만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26세 이하 자녀까지 부모의 보험 수혜 대상에 포함되는 것과기존 병력을 이유로

보험 가입을 막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공화당 측은 빠른 시일 내에새 법안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 예산과 도입 시기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반면 민주당 측은 이 법안이 수혜자 감소와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반대가 거세져  법안통과까진  시일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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