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법원, ‘ 반이민’ 효력 중지..트럼프 거센 비난

Date: Feb 10, 2017

연방법원, ‘ 반이민’ 효력 중지..트럼프  거센 비난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난민 행정명령에  대해   잇따라   제동을  걸며,    임시 중지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국내 입국이  금지됐던  이슬람권  7개국민과   난민들의   입국금지가   시행  일주일만에  해제돼 ,   당분간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금지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언제  다시  상황이  돌변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유효한   입국  비자를  소지한  사람들은  미국입국에  안간힘을  쓸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트럼프 정부는  연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한단  의사를  밝히고    즉각  항고를  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은  판사라는 자의  의견이  가소롭다는  트윗을  올리며   판사와   사법체계를  비난하는  독설을  내뱉었습니다.

트럼프가   사법부를  공격한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대선기간중   ‘트럼프대학  사기’ 의혹사건을   맡았던   연방지법 판사를  향해    멕시코계라  불공정하게 재판한다고 주장해  거센  비난을  받기도했습니다.

이런  행동들로  민주당 뿐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거리를  두는  모습입니다.

미치매코널  상원공화당  원내대표는  판사들을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않는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말했고,  벤새스  공화당 상원의원도   트럼프를  비판하며  나섰습니다.

한편,    거센 비판과  혼란을  일으키고있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두고  연방정부와   연방법원이   대립각을  세우며   상당기간   법정 공방을   이어갈것으로  보입니다.

행정명령  중지  가처분  신청은  별도로  진행되며,   진행결과에   따라   대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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