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반이민행정명령 심리 진행

Date: Apr 23, 2018

연방대법, 반이민행정명령 심리 진행

워싱턴 포스트는 어제, 이번 대법원의 심리는 행정명령을 통해 특정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입국을 막는 것이 국가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권한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반이민행정명령’을 통해 무슬림 국가 출신들의 입국을 막으려 했는 데, 하급심 법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다, 시해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연방 대법원은 지난해 ‘반이민행정명령’의 법적 효력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이민 정책의 장점을 검토하는 연방 대법원의 첫 심리지만, 국가안보 문제와 관련한 연방대법원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워싱턴 포스트는 지적해, 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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