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법정, 이민자 추방명령 ‘비인간적’

Date: Jun 02, 2017

순회법정, 이민자 추방명령 ‘비인간적’

연방 항소재판소인 샌프란시스코의 제9순회항소재판소의 스티븐 라인하르트 판사는 어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민정책이 ‘나쁜 사람들’을 목표로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사업가인 마가나 오르티스에 대한 추방령은 ‘좋은 사람들’ 조차도 안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르티스는 1989년 입국해서 하와이의 커피농장 사업을 견실하게 이뤄냈으며, 그동안 세금도 잘냈고, 이번에 추방당하면 시민권자인 세 자녀와 이벌을 해야하는 상태입니다.

이민국의 불체자 체포 건수는 올해초에 지난 해에 비해 40%나 증폭했다고 이민국 직원들이 제공한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오르티스는 2014년에도 추방될뻔 했다가 아내와 자녀들이 모두 시민권자여서 춤방을 면하고 영주권을 확보했는데도 올 3월에 갑자기 정부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다음 달 추방되는 대상자로 신고하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라인하르트 판사는 설명했습니다.

오르티스는 이 명령을 막기 위해 항소를 했지만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정책에 대해 이처럼 비판한 판사는 라인하르트가 처음이 아닙니다.

이달 초 메릴랜드의 연방 항소재판소는 트럼프의 6개 무슬림 국가로부터의 입국금지 행정명령을 재 실시하는 것을 거부했으며 판사들은 10대 3의 다수로 이 행정명령을 비상식적이며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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