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증가

Date: Jan 16, 2017

선천적 복수 국적자, 국적이탈 신고 증가

워싱턴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국적이탈 신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총영사관이 공개한 2016년도 민원업무 처리 실적에 따르면 2016년 1년동안  처리된 국적이탈 건수는 24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5년 172건이었던 국적이탈 건수에 비하면 42.4%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 시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따라 국적이탈 건수가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미국에서 출생했더라도 출생당시 부모 한쪽이  한국 국적이었던 사람은 자동으로 한국 국적이 부여돼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9년생으로 올해 만 18세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 가운데 병역을 피하려는 사람은 오는 3월 31일까지 재외공관을 통해 반드시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한국 병역법에 따라 현역 입영 대상에 편입하게 됩니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는 한 만 37세까지 국적이탈이 제한되고, 한국 체류와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한편 영사관 관계자는 “출입국사실증명, 범죄경력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은 2014년부터 새롭게 시작된 서비스로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증가 추세를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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