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청년 추방 안돼…법원, DACA 폐지 또 제동

Date: Apr 26, 2018

불체청년 추방 안돼…법원, DACA 폐지 또 제동

주류사회 주요 언론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잔 베이츠 판사는 흑인 인권단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프로그램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언론은 앞서 사법부에서 다카 폐지 방침을 무력화하는 두 차례 판결이 나왔으며 이번 판결이 가장 강력하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른바 드리머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의 프로그램갱신 신청을 지속해서 허용해야 하며, 아울러 새로운 신청도 받아들여아 한다는 것으로 요약됩니다.

다만, 베이츠 판사는 판결에 대해 90일간 유예기간을 두고 국토안보부가 적합한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했는데, 국토안보부는 다카 폐지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오바마 행정부에서 입안된 다카를 폐지할 방침이라며 의회에 6개월간 유예기간을 줄테니 대체 입법을 하라고 요청했지만, 지난 3월 유예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대체안이 마련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한편 현재 전국에 걸쳐 다카 수혜자는 약 70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한인은 약 8000명으로 추산돼 향후 귀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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