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들 ‘반이민정책 2탄 발표’에 불안..

Date: Mar 02, 2017

불체자들 ‘반이민정책 2탄 발표’에  불안..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행정  집행력과  국경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탄  행정각서을  발표했습니다.

잔 켈리 장관 명의로 두 건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를  발표하면서  불법체류자들에게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령한 ‘반이민 행정명령’ 후속 조치로 약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체류자에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반이민정책 2.0’의 핵심은 불법체류자에 대한 대대적 단속 및 추방입니다.

문제는  이 행정각서의 영향력이   이전과  달리 초강력  조치가 뒤따르는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단속 공무원 1만명과 국경수비대 5000명을 충원하고 이들에게 체포 와 구금 권한을 확대하며 나아가 불법체류자 추방을 위한 법원 심리까지 가속화할 방침입니다.

이전에는  기소된  불체자만  추방했다면  이제는  기소  가능한  모든  범죄를  저지른  불법체류자가  모든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상  모든  이민자가  대상이  돼  파문이  커지고있습니다.

여기에 각 지역 경찰의 불체자 색출 지원과 국토안보부의 지역 사무실을 통한 불체자범죄 희생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방안도 강화됐습니다.

한편, 반이민정책 2탄에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2012년 발령한 ‘불법체류 청년 추방 유예 행정명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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