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국제금융 결제망서 완전 퇴출..” 핵개발 미사일 우려”

Date: Mar 23, 2017

북 국제금융 결제망서 완전 퇴출..” 핵개발 미사일 우려”

스위프트 측은 성명을 통해 “네트워크에 남아있던 4개 북한 은행들이 회원 기준을 더는 준수하지 않아 스위프트의 금융 메시지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게 됐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시험발사가 이어지는 데 대한 우려로 스위프트가 이러한 조치를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스위프트가 국제금융시장과 북한의 연결고리를 끊어 자금줄을 차단하고 국제사회 대북 제재의 효과를 높이는데 동참하라는 국제사회의 직간접적인 압력을 의식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치적 중립’을 강조해온 스위프트가 EU 제재대상이 아닌 국가의 은행들을 퇴출하는 결정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위프트가 EU 비제재대상 국가의 은행을 퇴출하는 경우는 해당 은행의 면허가 취소됐거나 해당국의 중앙은행이 기능을 멈출 때 뿐입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치는 북한이 국제은행시스템에 지속적으로 접근함으로써 핵개발 관련 제재를 피하고 있다는 2월 유엔 보고서에 뒤이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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