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국서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 발의돼

Date: Feb 13, 2017

본국서 ‘재외동포청’ 설치 법안 발의돼

750만  재외동포사회  업무를  전담하는  재외동포청  설치가  다시  추진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6일 재외동포청을 설치하고 재외동포정책위원회를 두도록하는 내용 등을 담은 재외동포기본법안과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이와 비슷한 내용을 발의했지만 번번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재외동포  관련정책은  외교부와  법무부, 교육부, 병무청등  여러부처에  산재해 있어  통합관리의  필요성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왔습니다.

김경협 의원은  “재외동포사회 발전을 위해 통합적으로 조정할 책임기관이 필요하며, 재외동포청을 설치해 재외동포의 권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발의안에는  재외국민에  대한  참정권을  보장하고  합리적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인적자원을  개발 ,지원해  국가발전에  활용하기위한  방안을  시행하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현재 재외동포 수는 미국에 224만명이, 중국에 259만명, 그리고 일본 86만명 등 전 세계에 걸쳐 약 75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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