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지니아 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 금지

Date: Feb 23, 2017

버지니아 법원 ‘반이민 행정명령’ 집행 금지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의 레오니 브링케마 재판관은 이날 버지니아주가 제기한 행정명령 잠정중단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헌법에 위배되는 종교적 편견이 반이민 행정명령의 핵심이며 종교적 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버지니아 주정부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브링케마 재판관은 22장 분량의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운동 중 알려진 ‘무슬림 금지’를 실천하겠다는 약속이 이 행정명령이 무슬림을 공격목표로 삼아 헌법을 위배했다는 증거가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헤링 법무장관은 AP통신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판결의 법적의미에 대해 “행정명령 재시행을 거부한 제9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은 정당한 법 절차를 근거로 판결을 내렸으나, 브링케마 재판관의 판결은 수정헌법 제1조의 핵심권리를 들어 주장을 받아들인 점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브링케마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의 행정권도 헌법의 제한을 받는다”며 “대통령의 모든 조치는 의회의 권한위임에서 정해진 제한과 권리장전을 포함한 헌법에서 정해진 제한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이 내린 가처분신청은 워싱턴주와 미네소타주가 신청한 ‘임시 금지명령’ 보다 더 영구적인 금지명령입니다.

한편, 버지니아주 연방법원의 예비 금지명령은 버지니아 주민들에게만 적용됩니다. 헤링 법무장관은 전역에 예비 금지명령은 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브링케마 재판관은 워싱턴주 소송으로 전역에 내려진 임시 금지명령이 버지니아주가 요청한 구제조치의 대부분을 포함하고 있다며 예비 금지명령의 적용범위를 버지니아주로만 국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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