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새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연기

Date: Mar 02, 2017

백악관, ‘새 반이민 행정명령’ 발표 연기

백악관이  이번주중  발표예정이었던  행정명령일정이  연기됐다고  밝혔습니다.

새  행정명령발표를  앞두고  백악관이  법적  공방을  피하기위해  어떤  변화를  줄지  관심이  쏠리고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새 행정명령은 기존의 7개국과 난민 입국 금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영주권 소유자는 입국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불법이민자 단속요원을 수천명 증원하고 우선순위 추방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백악관이 왜 발표 날짜를 연기했는지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저항을 피하기 위해 조항들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반이민 행정명령을 기획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정책고문은 “새로운 행정명령은 기존것과  대부분  비슷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밀러고문은  새행정명령이  연방법원의  판결에  응답하는 성격이  될것이고,  기존 행정명령의 판결에 대해  헌법에  합치되고  합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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