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이민조치’ 항고심, 법무부 타당성 입증못해

Date: Feb 15, 2017

‘반이민조치’  항고심,   법무부  타당성  입증못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슬람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을  두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시애틀  연방 지법의  행정명령  일시중단  판결에  법무부가  불복하면서  항고심  구두변론이  진행됐습니다.

무작위로  선출된  판사  3명이  원격으로  전화회의를  통해  진행했으며  온라인으로  중계가  됐습니다.

먼저  오거스트 플렌지  법무차관 보  변호인이  워싱턴에서    정부입장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번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안에  있으며  헌법에  부합하며  입국금지를  중단하면    큰피해가  있을것이라  주장했습니다.

3명의 판사들은   7개국이  테러리스트가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지적하며   그나라  이민자들에  대한  위험이란것이  추상적이라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행정명령의  타당성을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트럼프대통령은   우리  안보가  위험에  처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의  편향된  방식에  불만을  표하며  아직 결정된것은  없다” 고  반박했습니다.

법원  대변인은     판결이    이번주안에  나올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이  어떻게  나든  양측이  불복할것으로  보여   결국  연방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항소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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