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주송금 신고액 3000달러로 상향

Date: Mar 03, 2017

미주송금 신고액 3000달러로 상향

한국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시행령과 규정 등 외국환거래법의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어제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론 외환거래 시 당국에 신고나 확인 절차를 면제받는 금액이 3000달러입니다.

현재는 건당 2000달러 이상, 연간 5만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 증빙서류와 송금사유 등에 대해 은행이 확인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오는 7월18일부터는 신고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3000달러까지로 상향 조정됩니다.

뿐만 아니라, 소액 해외송금업의 자격 요건과 업무 범위, 그리고 소비자 보호 방안 등을 구체화해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자격 요건은 상법상 회사로서 자기자본이 20억원 이상이고 자기자본에 대한 부채총액 비율이 200%이내인 경우에는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핀테크 업체들의 외환거래 시장 참여가 활발해지고, 전보다 손쉬운 외환 송금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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