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자상거래 소비세 징수’ 인정 판결

Date: Jun 22, 2018

대법원 ‘전자상거래 소비세 징수’ 인정 판결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어제 사우스다코타 주가 다른 주에 기반을 둔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소비자에 소비세를 징수해 주 정부에 납부하도록 한 법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전국에서 온라인 판매가 실점포에 대해 누렸던 세금면에서 우위를 잃게 됐는데, 앞으로는 소비세를 연방 정부가 아닌 주정부가 관할합니다.

전자상러개에 적용하는 세율은 주마다 다르지만 대체적으로 5%에서 9%에 이릅니다.

지난 1992년 연방대법원 판결에 따라 각 주는 관내에 물리적인 거점이 있는 전자상러개업체에만 세금을 부과했기에 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은 일부 주에 온라인판매 거점을 두고 세금을 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한편, 세금 신고와 납부에 관한 규칙이 주마다 다른 점에서 소규모 온라인 판매업체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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