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메릴랜드주 ‘게리맨더링’ 판단 않기로 결정

Date: Jun 20, 2018

대법원, 메릴랜드주 ‘게리맨더링’ 판단 않기로 결정

어제 주류사회 언론에 따르면, 연방 대법원은 메릴랜드주 공화당이 ‘게리맨더링’을 주장하며 제기한 선거구 획정 위헌 소송에 기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하급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메릴랜드 공화당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중간선거 이전까지 새로운 선거구 지도를 그릴 충분한 시간이 없을 뿐 아니라, 현행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현행 선거구 지도가 공화당에 불리함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의 근거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오는 11월 실시되는 중간선거는 현행 선거구대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전국의 선거구는 10년마다 실시되는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재조정됩니다.

메릴랜드 공화당은 민주당이 자의적 선거구 조정을 통해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 2곳 중 한 곳을 손에 넣고, 2016년 선거에서 약 60%의 지지를 받는데 그치고도 연방 하원의원석 8개 가운데 7개를 차지하는 등 큰 이득을 누리고 있다면서 법원의 개입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메릴랜드 주는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선거 이전에 선거구 재조정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내비쳐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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