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한밤중에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

Date: Nov 17, 2017

공화당 한밤중에 ‘오바마케어’ 폐지 추진

워싱턴 포스트는 전날 저녁 연방상원 재무위원회에 기존의 감세법안에다 ‘건강보험 의무가입 폐지’ 조항을 추가한 감세법안 수정안을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건강보험 의무가입은 전임 오바마 행정부가 비용문제로 건강보험을 가입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위해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공화당은 원하지도 않는 건강보험을 강요하고 가입하지 않을 시 벌금이 부과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반대를 해왔습니다.

건강보험 의무 가입과 관련해 의회 조사국은 이를 폐지하면 앞으로 10년간 연방정부 적자가 3380억 달러 감소한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해 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밤 중 기습으로 또 다시 도마위에 오른 ‘오마바케어’ 폐지 문제는 민주당은 물론이고 공화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번에 법안을 또 다시 상정한 공화당은 이달 말까지 감세법안을 처리하여 최종적으로는 ‘오바마케어’를 폐지할 방침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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