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의 분리는 안된다”…부모-자녀 재결합 판결

Date: Jun 27, 2018

“가족의 분리는 안된다”…부모-자녀 재결합 판결

연방 지방법원 판사가 어제 도널드 트럼프의 이른바 ‘무관용 정책’으로 인해 강제 분리된 불법 이민자 가족을 재결합시키라고 판결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전미 시민자유연맹’이 제기한 소송을 담당한 연방지법 ‘데이너 새브로’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5세 미만의 이민자 자녀는 두 주 이내에, 또 5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한 달 이내에 부모와 재결합시킬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어 새브로 판사는 모든 부모가 열흘 이내에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자녀들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를 추방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무관용 정책’으로 인하여 지난 5월 이후 2300명 이상의 불법 이민자 자녀들이 부모와 격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회적 논란이 강하게 일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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